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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해수부 연내 이전 검토 지시...'공약 속도전'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6-24 17:45   수정 2025-06-24 17:4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임기 초반에 주요 공약들을 빠르게 밀어붙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마감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청사 건설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건물을 임대해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오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임대를 통한 조속한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사 HMM 이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지역 핵심 공약입니다.

    어제 새 장관 후보자로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재수 의원이 지명된 데 이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까지 나오며 해수부 이전은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나왔을까요?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위기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다수의 세법 시행령과 대통령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달 더 연장됐습니다.

    또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리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15%의 개소세 한시적 인하도 올해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라면 가격이 정말 2,000원을 넘냐"고 언급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강조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말까지 수입산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의 물량을 확대하는 대통령령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에선 추경과 물가 관리가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의 핵심 기능인 예산 심사권과 입법권은 국회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호응하는 조치들이 좀 나왔나요?

    <기자>
    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물가대책 tf'를 출범시키며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필수소비재 등 우리의 생활물가 상승률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재정 투입은 물론 산업 구조에도 개입하겠다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감한 재정 투입과 유통구조 개선,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서 가계 부담을 덜고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발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과거 추진했거나 언급했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타겟'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제 국회로 넘어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즉각 추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빠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7월 4일까지는 추경 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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