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새성장모델 정책제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5일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 세 가지 성장모델과 하나의 실행모델을 담은 '새성장모델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한일 경제연합 ▲500만 고숙련 해외인재 유치 ▲서비스·본원소득 중심의 소득구조 전환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메가샌드박스 형태의 지역 실험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해당 제언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소통플랫폼에도 함께 제출했으며, 앞으로 교양이연구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제안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강화다.
양국 시장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이 형성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룰세터(Rule-setter)'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LNG 공동구매, 기술·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보다 미래 비용을 줄이는 실용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두 번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인재 유입 확대가 제안됐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 등에서 고숙련 인력 500만 명을 유치해 인구절벽 대응과 소비 창출, 납세 기반 확대 효과를 노리자는 전략이다.
독일의 그린카드 사례처럼, 가족 동반 비자·정주 여건 개선·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정착지로 만들자는 실용 제안도 담겼다.
세 번째, 수출 중심의 상품수지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중심의 수익모델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일본·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전략투자를 통한 배당·이자 수익 확대, K-푸드·K-레시피·쿠킹클래스 등 콘텐츠 산업화를 제시했다.
실행모델로는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실험장 '메가샌드박스'가 제안됐다.
기존의 일회성·국소적 샌드박스 정책을 확장해, 면세 도시, 의료진 없는 도시, AI 자율구역 등 지역별 파격 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지금처럼 단편적 규제완화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격적 제도혁신, 글로벌 인재 매칭, 민간 인센티브 패키지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언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3명이 공동 참여해 마련됐다.
최태원 회장은 제언 발간사에서 "한국경제는 더 이상 과거 공식을 반복할 수 없다"며 "새 정부와 함께 미래 성장의 실행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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