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줄다리기 팽팽..."동결 vs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생계비 유지를 위해 1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한이 오는 29일로 사흘뒤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이견이 작지 않은 만큼 올해도 법적 심의 시한을 넘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직전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천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209만6천원보다 낮고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에 달한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