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21년 만에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후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다. 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긍정적 조치들을 취하는 등 시리아가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제재 해제 배경으로 들었다.
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자신과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에서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처음 만나 회담도 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같은 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해제 조처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명령에서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등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했다.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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