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뜨거운 이슈"라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회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로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하고 고객 확인을 준수하며, 이상 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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