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中, 저출생 타개 결국 '결단'

중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연 3,600위안(약 68만5,000원)의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이같은 육아 보조금을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와 관련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보편적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가 육아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책 확대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2021년에는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녀 수 제한을 완화한 이후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연간 출생아 수도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다.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타이틀은 2023년 인도에 내줬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국 인구는 2050년 13억 명, 2100년에는 8억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