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일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자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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