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가 자녀를 위한 의류비나 문화·여가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후 가계 소비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아동수당은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대상이 점차 확대돼 2022년 4월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월 10만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점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도 최근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2021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 소비가 감소한 와중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에선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류비 지출과 문화·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문화·여가비 중에서도 서적·문구 구매 등 학습 관련 소비가 늘었다.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자녀 의류비는 시행 전 및 아동수당 비수급 가구와 비교할 때 월 1만5천740원, 자녀 문화·여가비 지출은 1만3천329원 늘었다.
반면, 식료품비 지출은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사교육도 줄면서 교육비 지출도 감소했다. 연구진은 원래 사교육비로 쓸법한 돈이 서적 구입 등 정서적·창의적 발달을 위한 소비로 재배분되는 데 아동수당이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의류비나 문화·여가비가 증가한 양상은 0∼2세 가구와 3∼6세 가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다만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후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율인 엥겔계수가 증가하고 교육비도 늘었다. 아동수당이 기초적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중·고소득 가구에선 의류비와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동을 위한 적립예치식 저축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아동수당을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분류해 아동 중심 소비에 집중적으로 활용했다"며 "아동수당을 활용해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소비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한 행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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