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ADB·JIMF 공동 개최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권한 확대를 재차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개편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자료 제출 요구와 감독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은법에서는 금융기관을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한정해 한은은 비은행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또, 이 총재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정책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은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통 채널은 각 기관이 고유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돼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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