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된 지 사흘째가 됐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요청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 약속과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한 합의라고 설명하며, 실제 투자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에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합의 개요에서는 출자 시 이익 배분이 ‘상호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에 근거해 1대 9’로 정해진다고 명시, 미국 측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대출뿐 아니라 출자 형태에 따라 투자 이익과 위험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번 합의에서 5,500억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이 아닌, 대출과 대출 보증을 포함한 최대한도여서 실제 규모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합의 이행 시점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했으나 정확한 시점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거 장관급 협상 전제 하에 8월 1일 적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분기별로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해 불만이 있으면 관세율을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일본 측은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협상은 서명식과 정식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전격 발표 형식이어서, 합의 내용과 이행 절차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수백 쪽에 달하는 전통적 무역협정 문서와 비교해 3쪽 분량의 백악관 팩트시트만 공개된 점도 논란을 더한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최종 합의에 대한 서명 등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미일 무역협정 때처럼 문서에 서명을 하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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