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세 협상 VS. 세제 개편…국내 산업별 '명암'

● 핵심 포인트
-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조선, 방산, 반도체, EB 등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 요인이 있으나, 한미 FTA 이점이 사라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원점에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함.
-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및 증권거래세율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음. 삼성전자와는 23조 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LG에너지솔루션과는 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머스크의 한국 기업 집중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음.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국내 산업별 명암 갈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조선, 방산, 반도체, EB 등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한미 FTA 이점이 사라진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원점에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은 미국산 LNG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조정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을 축소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는 23조 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는 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머스크의 한국 기업 집중 투자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