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중대 재해 발생 시 최고 수준 페널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 모아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이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한전 발전 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뿌리내리기로 다짐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대재해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