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돼야"...與,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김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금융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경제 법안 가운데 우선 처리하겠다는 안이 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배임죄는 폐지돼야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 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습니다.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다.]

여당은 경제 법안 중 배임죄 완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보다도 배임죄 개정을 우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2~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를 당근책으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형벌을 완화하되 민사책임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계는 배임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폈다죠?

<기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행기관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래소나 다른 기관드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간기업 주도로 발행하는 경우 시장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올해 국회에만 4건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심 관리와 민간 참여 범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민생 대책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열렸죠?

<기자>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와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로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