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와 이용자 보호를 당부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CEO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역삼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찬진 원장은 "포털의 이용자, 이커머스 입점업체 등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으로 매개하고 연결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엔쉬티피케이션이란 빅테크가 처음에는 양질의 컨텐츠와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특히,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의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보다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금감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결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험 관리·내부통제 체제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운영, 충분한 IT 보안 투자 등 사고 예방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빅테크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빅테크 CEO들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플랫폼 참여자와의 동반 성장 등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보호 및 소상공인 상생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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