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줬더니...수천대 방치하고 횡령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수천 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설치 지원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급속 충전기에는 1기당 최대 7천5백만 원,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3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는 2021년 923억원에서 2025년 6,18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추진단은 지난 4∼6월 환경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4천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으며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민원이 잇따랏지만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7천만원을 환수했다.

또 다른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은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73억6천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충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충실히 진행되지 않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1천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하고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처리 등을 통해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또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선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앞으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명확한 선급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