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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 트럼프, 달걀과 베이컨식 딜! 코리아파잉? 韓, 美 주식투자때 달러 예치제 강요?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9-24 08:25  

거침없이 오르기만 했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에 의해 떨어졌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양대 수장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국제 금값이 오늘은 3800달러까지 단숨에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폴리티파이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증시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딜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트럼프와 파월에 의해 주가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주가, 양대 수장 트럼프와 파월이 떨어뜨려
- 트럼프, 민주당에 협조 요청 거절 셧다운 우려
- 파월, 인플레 우려로 추가 금리인하 언급 자제
- 트럼프와 마이런 겨냥, 공격적인 금리인하 안돼
- 트럼프와 파월 리스크, 금 장중 3800달러 상회
- 2013년 이후 보유 대거 늘린 중 인민은행, 대박
- 같은 기간 1돈도 추가 매입하지 않은 한은, 쪽박
- 2023년 후 금값 급등 무시한 이창용, 김중수 악몽?

Q. 오늘도 트럼프와 파월이 증시에 영향일 미쳤다면 어제 알아봤던 ‘폴리티파이’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코리아파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아카디언 오웬, 韓 증시 고질병 ‘koreafying’
- koreafying
-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기승 ② 특정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 급등락 현상 ③ 단체 투기와 음모·공매도 혐오가 뒤섞은 투자
- 어제 드러난 1000억 원 주가조작, koreafying 전형
- 美 증시, 트럼프 취임 이후 ‘koreafying’ 심화
- 美 주식 투자 늘리는 韓 투자자 전염 때문인가?
- 트럼프, 韓 등 외국인 투자자 모종 조치 내리나?

Q.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 방식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서학개미들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협상 상대국에 ‘봉이 김선달 식’ 조건 강요
- 1970년대 초반 뉴욕 코모도 호텔 재개발 방식 주목
- 호텔 인수 전제, 세 탕감 받고 계약서로 융자받아
- 단돈 50달러 들고 8000만 달러 재개발 비용 조달
- 단 황금주 1주로 일본제철 US스틸 폐쇄 반대
- 인텔, Chips 지원금 반환을 지분 10%로 받아내
- 엔디비아와 AMD의 대중 수출 허용, 15% 수출세
- 틱톡의 매각 주선, 수십억 달러 수수료 챙길 듯

Q. 트럼프 대통령이 승전가를 부르는 관세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국과 같은 피해국 입장에서는 안 내도 되는 관세이지 않습니까?
- 韓 등 관세 피해국, 트럼프 관세 내야 되나?
- 트럼프 관세, 슈뢰딩거 방식 지향 불만 커져
- 입자는 살리 돼 파동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에르빈 슈뢰딩거, 오스트리아 양자 물리학자
- 1935년, 파동이자 입자인 양자 이중성 실험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 죽고 입자 살아
- 트럼프 관세와 피해국, ‘달걀’과 ’베이컨‘ 비유
- 트럼프, ’삶은 개구리 신드롬‘ 처할 비판도 고개

Q. 대미 투자 관련해 트럼프 관세협상과 한국이 처한 입장을 달걀과 베이컨으로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절대액 너무 많은 게 문제
- 日, 대외순자산과 외환보유액비 각각 15.2%·41.5%
- 우리는 무려 33.9%·84.1%로 日의 2배 이상 달해
- 韓, 5대 기축 퉁화국가인 日과 달리 비기축통화국
- 日, 달러 표시 채권 발행할 수 있지만 韓은 쉽지 않아
- 외환 당국, 원화 가치 안정 찾을 것이라는 시각 금물
- 트럼프 관세, 달걀을 언제든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 韓, 베이컨 만들기 위해 돼지 뱃살 베면 생사기로 서

Q. 대미 투자를 우리가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 놓고 성과를 미국이 90% 이상 가져가는 것도 봉이 김선달식 조건이지 않습니까?
- 美, 약속한 3500억 달러 대해 日과 동일한 조건
- 투자 방법, 美 내 특수 목적 투자기업(SPC) 설립
- 펀드 형태, 우리 요구 무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
- 성과 배분, 대미 투자 원금 회수 때까지 50:50
- 원금 회수 끝나면 미국이 90% 가져간다는 조건
- 투자 원천과 성과 배분 미스매치, 준조세 일종
- near tax, 명시적인 세금 아니지만 세금과 같아

Q. 대미 투자 기업에 이어 미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도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것도 봉이 김선달식 조치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백인 우위 자국민 선호 이민정책 추진
- 집권 2기, 미란 보고서에 의한 1기 때보다 강화
- 고급인력 재편과 재정지출 감소, 불법이민 색출
- 美로의 사람 이동 제한,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 전문직 비자, 쿼터 지한하고 수수요 100배 인상
- ESTA 등 각종 비자 수수료, 최소 2배 이상 인상
- 안 물어도 될 비자 수수료, 美 봉이 김선달 수입?

Q. 미국으로 기업기 투자하거나 사람이 이동할 때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어떤 조치가 내일 것인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 美 주식 투자랄 때 어떤 조치 내릴까?
- 美 주식 거래 시 ’달러 예치제‘와 ’토빈세‘ 부과?
- 관세 협상 협조에 상이, 스파게티 볼 효과 우려
- 극단적으로 미국 내 투자한 자산 회수 동결은?
- 금값 오르자 미국 내 유럽 금 회수 동결 움직임
- 트럼프,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한 독재 권력 행사
- 달레오, 오죽했으면 히틀러와 뭇솔리니에 비유해
- 해외 투자, 수익률 중요하지만 회수 여부도 중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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