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에 대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이처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천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3천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밝힌 것은 이것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고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반면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한다면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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