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중시하는 나라 스위스에서 전자 신분증 도입안이 국민투표에서 간신히 가결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도입이지만, 이는 스위스 국민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28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전자 신분증 도입안이 찬성률 50.4%로 통과됐다고 영국 BBC방송과 가디언이 전했다. 49.6%는 전자 신분증 도입에 반대했다. 투표율은 49.55%를 기록했다.
스위스에서 전자 신분증 도입안이 겨우 통과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BBC는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최대 60%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스위스 당국과 상원과 하원 모두 이 계획을 지지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스위스에서 전자 신분증 도입 여부를 두고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이 관리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결됐다.
스위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완화를 위해 전자 신분증 시스템을 정부 관리 아래 두기로 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정보는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고, 특정 기관이 개인 정보를 요구해도 해당 세부 사항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신분증은 선택 사항이며 여전히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전자 신분증 도입으로 편리해지고 여러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높았다. 개인 정보로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전자 신분증 도입안은 2021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이번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은행이 비밀주의를 철저히 보장한 것 역시 개인의 재정을 국가의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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