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집값 띄우기” 단속 강화
주간 통계·정책 신뢰 도마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과 정책 신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가 아파트의 허위신고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외국인 토지 취득, 정부 대책의 실효성까지 여야 질의가 집중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를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연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상경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협의했다”며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신고 후 해제’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의 수사 공조 발언은 국감장에서 처음 나온 공식 언급으로, 정부의 단속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또 “전 세계에서 주간 단위로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개업소 호가를 반영한 통계는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 중이며, 실무 조정 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는 “6·27 대책이 수요 억제, 9·7 대책이 공급 확대라지만 시장 체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고 공급 절벽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 무비자 입국을 통한 중국인 토지 매입이 늘고 있다”며 “중국인 3대 쇼핑(부동산·주식·명품) 중 부동산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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