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내용으로 발표되어 시장에 충격을 던진 가운데, 시티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향후 수도권 집값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5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이에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16일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 거래량,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이 빠진 점을 짚으며 "향후 수도권 집값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세제 구조는 중저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 부족은 인허가 감소 등으로 인해 2026∼2028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수도권 지역이 빠른게 고령화해 수도권 주택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도권 집값이 꺾이지 않는 가운데,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한 11월보다 더 늦은 내년 1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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