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동참 유도를 위해 건전성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20개 보험사 CEO와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업권과 가진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사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정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뜻한다. 만기가 길어질 경우 장기채권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구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 경우 장기보험부채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지게 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할인율이 내려가면 보험부채 평가규모가 커진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자 당국이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단기간 커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 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이 증가하면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도 커져 배당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험사가 장기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하도록 자회사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서비스와 신탁 활성화를 통해 미래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이며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 별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3종 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예정으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뒤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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