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이상경 차관이 사과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이상경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차관은 자신의 거취 관련이나, 갭투자로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관의 사과에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 차관을 국감장에 직접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나아가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정 감사에서도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청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을 두고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에 여당 의원은 공급 부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집값 급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실책으로 지적하며 맞받았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공급 실적을 보면, 보통 연간 6만 7000호가 공급되던 것이 재임 시기에는 연평균 3만 9000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국토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극약처방"을 주장했고 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당은 공급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적절한 공급 확대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이 제도의 현행 유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만큼 민심의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날 문진석 의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여 개 법안이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연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오늘 이상경 차관이 사과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이상경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차관은 자신의 거취 관련이나, 갭투자로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 계획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관의 사과에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 차관을 국감장에 직접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나아가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도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아침 라디오에서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대통령이 무조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정 감사에서도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서울시청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15 대책을 두고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대여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에 여당 의원은 공급 부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집값 급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실책으로 지적하며 맞받았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공급 실적을 보면, 보통 연간 6만 7000호가 공급되던 것이 재임 시기에는 연평균 3만 9000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국토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극약처방"을 주장했고 야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였다"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당은 공급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다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적절한 공급 확대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이 제도의 현행 유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만큼 민심의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날 문진석 의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여 개 법안이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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