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 [뉴스+현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해 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이야기하려면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첫 임기 때) 가장 많은 (뉴타운) 구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후임 시장께서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도) 10·15 부동산 정책을 잘못 발표해 놓고 민심이 이반하고 앞으로 수습이 힘들어질 거 같으니까 이제 와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 강북 가릴 것 같이 전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한 가운데 이번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고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비 등이 치솟아 분담금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정비사업 속도가 뒤쳐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던 것을 당(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시면 아마도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5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200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조합장 해임 등이 발생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영상편집: 조현정
CG: 김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