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막판 협의 잰걸음에도…합의는 '난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가 장관급 협의 채널에서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긴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넘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에서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에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했다. 이후 24일 새벽 귀국한 후에도 양측이 곧장 추가 협의를 이어간 것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에 대해 양측 이견이 컸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5% 이내로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현금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했다. 이에 양측 합의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

미국 측은 단기간 대량의 외화를 제공하면 경제 위기가 심각할 수 있다는 한국 측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미국에 10년에 걸쳐 매해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을 현금 투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는 최근까지도 화상 협의를 진행하며 막판 타결에 나섰지만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난항은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대외 공개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면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우리 정부가 '한두 가지 쟁점'만 빼고는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현금 투자 비중 외에도 이익 귀속, 위험 분담 등 여타 거의 모든 쟁점에서도 한미 간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27일(현지시간) 기자들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