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극적 타결했다.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했다.
2,000억 달러 투자 현금은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분납하기로 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갖는 구조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특수 목적 법인 구조의 엄브렐라 형태로 설정해 손실 리스크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에 사용되는 1500억 달러에는 현금 투자와 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에는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 시장 부담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상호 관세 15% 부과를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아울러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품목 관세는 이르면 11월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속하는 그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11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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