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또는 '53~60%' 두가지안 제시
다음 주 탄녹위·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50% 또는 53%, 상한선은 60%로 정했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상한선은 같고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 등 4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낮은 48%는 산업계의 요구안이며, 53%는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감축률이다.
또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이고, 65%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안이다.
기후부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제와 연계되어 있어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수렴, 정부 내 논의를 거친 후 탄녹위,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하한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해진 최종 2035 NDC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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