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양한 방안 열어두고 논의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연내에 정리한다는 방향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상황을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시장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별 분리과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35%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세수와 시장 측면에서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35% 안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