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을 허용한 배경에는, 한국이 동맹관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중관계 전문가인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는 동맹을 무조건 경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동맹 역시 최상으로 무장하게 해준다는 방향 같다. 그렇다면 미국의 다른 최신 무기도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지역을 방어할 수는 없고 본토와 서반구 위주로 방어하겠다는 게 국방전략의 큰 골격"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서태평양을 일본에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 중요해지고 한국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미국이 국방 전략의 초점을 인도태평양에서 본토와 서반구로 옮김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맹이 더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를 완화하면서까지 원잠 개발을 승인했다는 분석이다.
김 이사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미국의 저항이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핵 비확산 체제 이야기만 나오면 지켜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과 미국에서 기대하는 것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 미국의 안보 라인은 한국이 원잠을 갖는 것에 상응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에 참여하고 그런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플라자프로젝트는 미중 전략 경쟁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초당파적 연구모임으로, 이번 워싱턴 방문에는 김흥규 이사장 외에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전재성 서울대 교수, 이동민 한반도전략분석연구소(PISA)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 회동하며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전 부총리는 "미국이 보기에 한미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라서 원자력 잠수함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싶다. 미중 간에 전개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이제는 한미동맹이 다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민 국장은 강경 트럼프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서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미중관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서 경제, 기술, 군사 분야에서 투자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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