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1인당 1천엔(약 9천500원)인 '국제관광 여객세'를 3천엔(약 2만8천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교통 혼잡 해소, 규정 위반 방지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세 인상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재 선거 당시 제안했던 정책 중 하나다.
다만 인상 시 일본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신청 시 발행 수수료가 1만5천900엔(약 15만원)인데,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5천원)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약 3천엔이지만, 미국(185달러)이나 유럽 국가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께부터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계 일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천165만500명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3천만 명을 돌파했다.
마이니치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시책은 관광 공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정부 내에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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