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기판매시 부과하는 개발·설계비 '면제 취소' 통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에 군사장비 판매 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을 앞으로는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발생한 비반복성 비용을 뜻한다.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 국방부(전쟁부)는 FMS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특정 주요 무기에 대해 NC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FMS 방식으로 무기 수출시 NC 중 일정액을 구매국에 추가로 청구함으로써 무기 개발에 투입된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일부 회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략적 이유나 국제 수주 경쟁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일부 동맹국에 한해 면제 혜택이 적용돼 왔다. 한국은 그동안 NATO 수준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NC 면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정책 변화로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FMS 방식으로 도입할 때마다 NC와 관련한 일정액 부담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NC 면제 종료는 실질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는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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