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1만 원 늘어…연말까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대상 농가는 128만5천 농가로 면적 기준은 104.5㏊, 지급 공익직불금은 총 2조3843억 원이다. 20일부터 자격 요건이 검증된 농가·농업인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연말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했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 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고,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소농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접수 133만 건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은 검증해 취소 등의 조치를 실시하했고,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