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 알지만..."정년연장, 반드시 가야할 길"

<앵커>

여당 주도로 법적 정년을 현재의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에 좀처럼 입법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설득을 전제로 한 연내 정년연장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년연장 논의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올해 안에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는데요.

여당이 연내 노동계 의견을 대폭 반영한 정년연장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노사간, 또 세대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단독으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요.

"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법 지원에만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 장관이 노사를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현재 여당이 발족시킨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투자나 고용 위축, 구체적으로 청년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나 보완책 없는 정년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연내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고용 위축 문제, 정말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합의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세대간에 충돌하지 않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네요?

<기자>

정부도 정년연장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도 “아빠, 엄마가 정년연장이 되고 자식은 취업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어떻게 풀지,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즉,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중장년층 인생 2모작 지원 등 노사 간, 세대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데,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사업장 규모나 노동자 형태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