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킹 두고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합병과 관련해 내년 2~3월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증권신고서가 내년 2~3월 제출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제출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있다”며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규제 장치 없이 빅테크가 금융 영역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금융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가져올 파급력과 그에 상응하는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의식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발생한 두나무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고와 관련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의 한계를 짚고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법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고는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서 보안·공시·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핵심 과제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증권사의 해외투자 점검과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직접적인 해외투자를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일부 금융사가 해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위험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지, 환율 변동에 노출됐을 때 환헤지 전략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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