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1961년 이후 사업을 독점해온 케이블카 구조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전국의 케이블카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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