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
최근 5년간 직장인의 월급보다 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생활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은 연평균 3.3% 올랐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9%대, 사회보험료는 4%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9%로, 같은 기간동안 근로자 월임금 상승률(3.3%)보다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금 및 주요 부담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수령액 증가율은 연평균 2.9%에 그치며 명목임금과 체감임금 간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가장 큰 부담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세였다. 과세표준 조정이 제한적인 데다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고정되면서, 임금·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의 세부담 증가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사회보험료 역시 고용보험·건강보험의 지출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부담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경협은 체감소득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둘째, 고용보험·건강보험의 반복수급·과잉 진료 등을 관리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사회보험 개혁이다.
셋째,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즉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로 수수료가 낮고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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