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 경기 상황 등을 감안,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1.5%) 기본 적용 비율(50%)과 대출 유형별 적용 비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큰 경우 임차인들이 전세대출보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참석자들은 이날 11월 전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도 점검했다. 이 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4조 1천억 원 늘어 전월(+4.9조 원)과 전년 동월(+5.0조 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2.6조 원)이 축소됐으며, 기타 대출(+1.6조 원)은 전달(+1.7조 원)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을 수립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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