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법안
국회 차원 중재안 마련 관측도
대통령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칫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플랫폼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무작정 막기보다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기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했다. 도매업 자회사를 설립해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면 약국 재고를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닥터나우 방지법을 전격 상정해 처리했다. 플랫폼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일부 약국과 제휴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법안은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과 관련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는 식의 포괄 규제는 과도하다며 논란이 된 재고 정보 제공 방식을 포함해 서비스를 전면 손보겠다며 입장문을 냈다.
닥터나우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하고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닥터나우는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닥터나우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제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안도 제시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이 직접 재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고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 재고표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계별 시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서비스 구조를 조정할 것임을 전했다.
(사진=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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