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효과에 관해 각종 예측을 빗나간 결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신 경제 데이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여파를 여러 각도로 진단한 결과 "실제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제 부활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로 미국 경제 호황이 시작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경제학자와 재계 일각에선 미국 국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고용 부문에서 관세 효과는 미미했다. 9월 미국 실업률은 4.4%로 4년 내 최고치를 찍었고, 제조업 일자리는 트럼프 백악관 복귀 후 5만4,000여 개 줄었다.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이 고용에 부담을 준 탓이다. WSJ은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물가와 성장 측면도 예상과 달랐다.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 2%를 넘는 3%대를 유지했으나 많은 경제학자가 예견한 고물가가 나타나진 않았다. 올해 2·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결과로 풀이된다. AI 열풍에 미 증시도 호황을 누리며 경기를 견인했다.
제조업 부흥 목표는 오히려 역행했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됐다. WSJ은 "관세가 너무 높아야 제조업 귀환 효과가 있지만, 수입 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한 것처럼 크게 늘었다. 월평균 250억달러(약 36조8,000억원)로 작년 동기 66억달러 대비 급증했다.
다만 '관세가 늘면 소득세를 없앨 수 있을 것'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2025년 회계연도에 걷힌 관세는 1천950억달러지만, 작년 한 해에 미국에서 징수된 개인 소득세는 2조4천억달러로 12배가 넘는다. 대체 효과를 내기엔 세수 규모가 너무 작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로 무역적자 해결을 내세웠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적자를 해악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한다고 WSJ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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