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재정립, 낡은 규제의 틀 혁파,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과 눈속임 상술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