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시동...부실기업 신속퇴출·연기금 투자 유도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좀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한다. 또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고 BDC 세제혜택 신설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할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 1,000p보다도 낮은 900p대에 머물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차례에 걸쳐 벤처캐피탈(VC)·벤처기업·기관투자자·주관사 등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부실기업 신속 퇴출

상장심사와 상장폐지는 다산다사 구조로 재설계한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요건을 강화했다.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38개)는 최근 3년 평균(15개)의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상폐요건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매출액 30억원 요건까지 고려하면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 매출액 요건은 2027년 50억원, 해마다 75억원,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특례기간 동안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한편, 바이오 산업에만 적용되던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현재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한도를 현재 3천만원에서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내년 3월 법 시행)의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늘리고,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현행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 벤치마크지수(BM), 기금운용평가 기준 등에 있어 코스닥 기업은 사실상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 중복상장 심사기준 명확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복상장의 심사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수나 신설과 같은 '분할 외 중복상장'에 대해서도 세부 심사기준을 규정화한다.

아울러 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해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