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33.8원 급락…"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앵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고강도 구두 개입과 함께 '서학개미'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되돌려, 환율 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오늘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박승완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오늘 나온 세제 지원 방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통해 이뤄집니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핵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 뒤 양도세 20%,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이를 1년 간 비과세하겠다는 건데, 1년 이상 장기투자한 경우, 1인당 5천만 원 한도가 조건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을 출시하게 하고, 해외주식 보유자가 환헤지 상품을 사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하는데, 투자자는 환손실 부담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거란 계산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 '세제지원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단 각오입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이끌겠다는 취지이겠습니다만,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회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죠?
<기자>
RIA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제, 12월 23일까지 해외증권계좌에서 보유 중이었어야 합니다.
오늘인 24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제외된다는 뜻이죠.
정부는 국내증시로의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세제 혜택을 더 줄 것임을 강조합니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비과세를,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왜 하필 12월 23일이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올해 세금 납부를 대비해 미리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로서는 하루이틀 차이로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된 셈이죠.
정부 계획을 실행하려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장기 투자 기준이나 공제 총액, 감면 비율 등이 투자자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1,611억 달러로 우리돈 220조 원(9월 평균 환율 1,392.38원 적용)이 넘는 만큼, 정부는 서학개미의 유턴으로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죠.
<앵커>
강력한 당국 개입에 오늘 환율이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방안이 고환율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기자>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발이 묶인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 풀기에 한창인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예상밖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시경제 환경이 굳어지고 있죠.
실제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되살아난 소비 지출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OECD가 예상한 미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로 우리나라(1.0%)의 두배이고요.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세액 감면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한국투자증권 분석인데요.
아울러 최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줄고, 금융권과 기업의 매수세가 환율 인상의 원인이었던 점 역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가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단기적인 투심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반전을 위해서는 시장 체질 개선과 경기 반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고강도 구두 개입과 함께 '서학개미'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되돌려, 환율 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오늘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박승완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오늘 나온 세제 지원 방안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를 통해 이뤄집니다.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핵심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 뒤 양도세 20%, 지방세 2%를 합쳐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이를 1년 간 비과세하겠다는 건데, 1년 이상 장기투자한 경우, 1인당 5천만 원 한도가 조건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을 출시하게 하고, 해외주식 보유자가 환헤지 상품을 사면,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하는데, 투자자는 환손실 부담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질거란 계산입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게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 '세제지원안'을 시작으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단 각오입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 원화가 앞으로도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앵커>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를 이끌겠다는 취지이겠습니다만,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회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죠?
<기자>
RIA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제, 12월 23일까지 해외증권계좌에서 보유 중이었어야 합니다.
오늘인 24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제외된다는 뜻이죠.
정부는 국내증시로의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세제 혜택을 더 줄 것임을 강조합니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비과세를,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다만 왜 하필 12월 23일이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올해 세금 납부를 대비해 미리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로서는 하루이틀 차이로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된 셈이죠.
정부 계획을 실행하려면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장기 투자 기준이나 공제 총액, 감면 비율 등이 투자자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1,611억 달러로 우리돈 220조 원(9월 평균 환율 1,392.38원 적용)이 넘는 만큼, 정부는 서학개미의 유턴으로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죠.
<앵커>
강력한 당국 개입에 오늘 환율이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방안이 고환율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수 있을까요?
<기자>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발이 묶인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 풀기에 한창인 가운데, 미국 경제는 예상밖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시경제 환경이 굳어지고 있죠.
실제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국내총생산)는 전분기 대비 4.3% 증가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되살아난 소비 지출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OECD가 예상한 미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로 우리나라(1.0%)의 두배이고요.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세액 감면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한국투자증권 분석인데요.
아울러 최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줄고, 금융권과 기업의 매수세가 환율 인상의 원인이었던 점 역시 이번 대책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가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단기적인 투심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반전을 위해서는 시장 체질 개선과 경기 반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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