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도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외환·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담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시장 특유의 계좌 개설·결제 절차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만큼, 규정을 정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문턱을 낮춰 외국인을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글로벌 동학개미'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여러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서학개미)의 방식과 유사하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사만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개인 투자자들도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 사후 보고 주기는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완화된다. 결제 절차 역시 간소화돼, 글로벌 수탁은행(GC)이 해외 자산운용사의 여러 펀드를 대표해 국내 결제 계좌를 한 번에 개설하고 관련 서류 제출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결제 인프라는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된다. 외환동시결제(CLS)를 통해 확보한 원화 자금을 당일 증권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하고, 시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 계좌 개설 시 필요했던 외국 법인의 공증과 실명 확인 절차도 문턱을 낮춘다.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고 국내 자금 계좌가 없는 외국 법인은 대리인을 통한 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공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기반 계좌 사용자들이 새 국제 표준인 법인식별번호(LEI)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락일(배당금 수령권이 사라지는 날) 이전에 배당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배당락일 이후에 배당금을 확정 공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가 배당금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외 투자자의 한국물 파생상품 접근성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KRX) 지수 사용권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오는 2월에는 FTSE Korea 지수선물이 미국 ICE Futures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1분기에는 유럽(Eurex)과 미주(ICE) 시장에서 한국 파생상품 거래 시간이 일부 확대돼 해외 투자자가 시간 제약을 줄여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특성을 고려해 지수사용권 전면 개방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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