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확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전문가 집단·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를 했고,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압수수색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있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후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하여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금년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여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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