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없는 규제…"가상자산 혁신성 위협"

<앵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선 산업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강제적인 '지분 쪼개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론 혁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바이낸스의 이용자수는 3억명, 코인베이스는 1억2천만명입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연간 거래대금이 34조 달러, 우리돈으로 4경9,200조원입니다.

업비트는 이용자수 1,300만명, 거래대금 833조원으로 국내 1위지만 글로벌 거래소들과 비교했을 땐 격차가 상당합니다.

해외 거래소들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국내 거래소는 늦은 법제화와 그림자 규제로 결국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업비트는 현재 3위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법안까지 검토 중인 상황.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대부분이 보유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합니다.

산업계는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제 지분 쪼개기'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떨어진 규제는 디지털 자산을 넘어 혁신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 : 미국, 중국 등 다양한 시장이 정부의 독려와 산업 진흥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내의 규제 강화가 과도한 지분율 규제로 이어진다면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의 혁신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지분율 상한보다는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