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수사 관련해 '법에 따른 절차'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수사를 통상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현지시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 탄압'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에서 자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재확인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해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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