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늘어 환율 상승?…한국은행 "근거없다" 반박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재차 일축했다. "실제 데이터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블로그 게시글(통화정책국 차장 김태섭, 과장 이굳건, 정원석)을 통해 "일각에서는 국내 유동성(M2)이 과도하게 늘어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환율 절하 기대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반론에 나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했다.

먼저 한국은행은 "통화량 M2 증가율이 2020~21년 중 코로나19 대응으로 11~12%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4~5% 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며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M2 증가율 역시 주요 10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주요국 중 중간보다 높은 편이지만, 이는 각국 금융시장의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GDP 대비 M2 비율이 높고, 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등은 동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화량이 늘어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이같은 주장이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통계적인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구매력평가설'은 통화량 증가가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해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말 이후 한국과 미국간 통화량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한국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보다 긴 시계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안정돼 있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정기간의 통화량 증가율과 환율 데이터만으로 두 지표간 연관성을 도출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간의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두 지표 간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05년 이후 긴 시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한·미 통화량 증가율 차이와 원·달러 환율 상승률 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0.10)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펀더멘털 외에도 시장심리와 수급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한미간 금리차 역전이 지난해 5월 이후 200bp에서 125bp로 축소됐고, 경제성장률도 한미간 격차가 빠르게 축소됐지만, 환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간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대와 수급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