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MCSC) 및 현지 음악 플랫폼과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최근 MCSC가 중국 최대 디지털 음악 사업자인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Tencent Music Entertainment, 이하 텐센트뮤직)과 넷이즈뮤직(NetEase Cloud Music)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CSC는 중국 내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음저협과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사용된 한국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음저협에 전달한다. 텐센트뮤직과 넷이즈뮤직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운영사로, 중국 음악 시장에서 높은 이용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꼽힌다.
음저협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제도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와 정산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MCSC와 실무 협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에는 음저협 실무진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MCSC와 중국 내 K-POP 라이선스 운영 현황과 데이터 교환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협의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음저협 박학기 前 부회장은 A20엔터테인먼트 이수만 Key Producer & Visionary Leader와 함께 텐센트뮤직 관계자들과 대면 협의에 나서, 이수만 회장의 중국 측 협의를 지원하며 중국 내 한국 음악 이용 현황과 플랫폼 운영 구조, 저작권료 정산 흐름 등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MCSC는 2025년 11월 텐센트뮤직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사된 이번 계약에는 계약 체결 이전 기간의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이 포함돼, 그간 이어졌던 라이선스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CSC는 2025년 9월 넷이즈뮤직과의 협상도 마무리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 역시 과거 사용분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연도에 대한 추가 계약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용허락계약 체결은 중국 내 주요 플랫폼과의 계약 공백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가 제한적이었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 음악 저작권료를 MCSC로부터 전달받아 회원에게 분배해 온 음저협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징수·분배 절차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음저협이 MCSC 및 중국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온 만큼, 향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저협은 계약 이행 단계에서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음저협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시하 당선인 역시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문제를 협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대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중국 저작권료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회가 축적해 온 실무적 기반과 중국 저작권료 문제를 꾸준히 들여다보며 쌓아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계약이 실제 저작권료 징수·분배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CSC는 중국 내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음저협과의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사용된 한국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음저협에 전달한다. 텐센트뮤직과 넷이즈뮤직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 운영사로, 중국 음악 시장에서 높은 이용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꼽힌다.
음저협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제도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와 정산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MCSC와 실무 협의를 지속해왔다. 지난해에는 음저협 실무진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MCSC와 중국 내 K-POP 라이선스 운영 현황과 데이터 교환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협의도 이어왔다. 지난해 8월, 음저협 박학기 前 부회장은 A20엔터테인먼트 이수만 Key Producer & Visionary Leader와 함께 텐센트뮤직 관계자들과 대면 협의에 나서, 이수만 회장의 중국 측 협의를 지원하며 중국 내 한국 음악 이용 현황과 플랫폼 운영 구조, 저작권료 정산 흐름 등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MCSC는 2025년 11월 텐센트뮤직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사된 이번 계약에는 계약 체결 이전 기간의 이용분에 대한 소급 적용 내용이 포함돼, 그간 이어졌던 라이선스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CSC는 2025년 9월 넷이즈뮤직과의 협상도 마무리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 역시 과거 사용분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연도에 대한 추가 계약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용허락계약 체결은 중국 내 주요 플랫폼과의 계약 공백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가 제한적이었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 음악 저작권료를 MCSC로부터 전달받아 회원에게 분배해 온 음저협 역시, 이번 계약을 통해 징수·분배 절차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음저협이 MCSC 및 중국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온 만큼, 향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관련 절차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저협은 계약 이행 단계에서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음저협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시하 당선인 역시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문제를 협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대응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한국 음악 저작권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중국 저작권료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회가 축적해 온 실무적 기반과 중국 저작권료 문제를 꾸준히 들여다보며 쌓아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계약이 실제 저작권료 징수·분배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