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가운데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봤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