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독과점적 운영 구조와 수수료 체계 등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194곳이다. 이 중 53곳(27.3%)은 20년 이상 동일 업체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11곳은 1970∼1980년대 최초 계약 이후 약 40년간 운영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며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 H&DE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2곳은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쟁 제한 구조 속에서 운영 업체가 입점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점 매장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평균 33%, 최대 51% 수준으로, 이 같은 구조가 음식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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