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우수사례 6팀 선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NPO 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을 통해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25년 활동을 기준으로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제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변호사에게 비영리·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초지식에 관한 법률 연수를 제공한 뒤, 각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매칭한다. 일회성 자문을 넘어 현장과 밀착된 법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이며,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 3팀은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호사 ▲㈜처음한과 & 김태경 변호사 ▲인뮤직협동조합 & 강민혜 변호사이다.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매칭된 단체에는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여 적극적 활동을 격려했다.
NPO법률지원단 부문에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성과가 돋보였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 과정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는 위기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 사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권익 보호 사례가 이어졌다. 한국갭이어·이현정 변호사 사례에서는 국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의 계약·운영·안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업무환경의 신뢰도를 높였다. ㈜처음한과·김태경 변호사 매칭 사례에서는 장기 미지급 대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 단체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인뮤직협동조합?강민혜 변호사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받고, 문화예술 현장의 노동과 교육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천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이 법률을 공익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단체들은 “법률 지원을 통해 조직 운영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었다”, “공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을 통해 민간 공익활동과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연결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시상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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